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업무, SNS, 콘텐츠 창작까지 이루어지는 시대에, 개인이 남기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물리적 유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상속은 준비하면서도,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유산은 때로는 금전적 가치보다 더 큰 의미를 갖기도 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고인의 정보가 유실되거나 악용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디지털 유산 역시 상속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디지털 유산의 정의, 법적 해석, 실제 상속 절차, 분쟁 사례와 실무 팁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법적 위치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온라인상에서 생성·보유한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사진이나 이메일을 넘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파일 (구글 드라이브, iCloud 등)
- 유튜브, 블로그, 브런치 등 콘텐츠 채널
- SNS 계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 암호화폐, NFT, 온라인 주식·펀드 계좌
- 도메인, 웹사이트 운영권
- 디지털 수익 계정 (애드센스, 애플팟캐스트, 후원 플랫폼 등)
이들 자산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비재무적 디지털 자산: 추억의 사진, 메신저 기록, SNS 게시글처럼 감성적·개인적 가치가 주된 경우
- 재무적 디지털 자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튜브 채널, 암호화폐 지갑, 도메인 등 금전적 가치가 명확한 경우
법적으로는 민법 제1005조(상속의 효력)에 따라 사망자의 권리·의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디지털 유산도 이 원칙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무에서는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 개별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접근 제한이 걸림
- 로그인 정보나 2단계 인증 정보가 남겨져 있지 않음
- 저작권, 명의권 등 복잡한 권리 문제 발생
결국, 디지털 유산은 법적으로는 상속 가능하지만 실제 처리까지는 상당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디지털 유산 처리 절차: 법률가의 조언
변호사들이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생전 관리’입니다. 사망 이후에는 계정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수익 손실이나 데이터 유실, 계정 도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① 디지털 유언장 작성 및 공증
가장 중요한 절차는 디지털 유산 목록을 문서화하고, 공증 받는 것입니다. 유언장에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보유 디지털 자산 목록 (계정명, 사용 서비스, 대략적 가치)
- 로그인 정보 또는 별도 보관 위치
- 상속자 지정 (1인 또는 공동)
- 계정의 사용/폐쇄/유지 여부 지침
이 유언장은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② 사후 계정 관리 기능 활용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은 사용자 생전에 사후 계정 처리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구글: ‘사후 계정 관리자’ 기능으로, 특정 기간 미사용 시 대리인에게 데이터 이전 가능
- 페이스북: ‘추모 계정 지정’, 사망 이후 계정 보호 및 가족 접근 가능
- 애플: ‘디지털 유산 연락처’ 지정으로, 사망 시 접근 코드 발급
이 기능들을 활용하면 플랫폼 측에서도 가족의 접근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③ 저작권 등록 및 수익 이전
유튜브 영상, 브런치 글, 강의 콘텐츠, 전자책 등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상속자는 이 권리를 통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콘텐츠 수익을 계속해서 수령
- 콘텐츠 재사용, 수정, 출판
- 제3자의 무단 사용에 대해 권리 행사
단, 저작권이 명확하게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 창작물인 경우 별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법원 절차를 통한 권리 확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플랫폼 측의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접근권 인정 청구, 유류분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산 목록 등)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유산 분쟁 사례
현장에서 변호사들이 경험한 실례를 보면, 디지털 유산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1: 유튜브 채널 상속 거절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나, 애드센스 계정 및 이메일 접근 정보가 없어 가족은 채널 운영도, 수익 수령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글에 문의했지만 생전 설정된 사후 관리 기능이 없어, 결국 채널은 일정 기간 후 삭제되었습니다.
사례 2: 암호화폐 계정 접근 실패
한 가장이 2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했지만, 사망 이후 로그인 정보나 복구 키가 존재하지 않아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법원의 명령 없이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밝혔고, 가족은 자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례 3: SNS 계정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망자의 SNS 계정이 해킹되어, 지인에게 사칭 메시지가 발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이 페이스북 측에 계정 삭제 요청을 했으나,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처리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디지털 유산은 당신의 또 다른 유산입니다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로그인 정보가 아닌, 나의 삶과 노력, 창작의 결과물입니다. 이를 제대로 상속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리와 법적 절차 마련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 모든 계정과 디지털 자산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 디지털 유언장 작성 및 공증 절차를 진행할 것
- 법적 분쟁에 대비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것
- 사후 계정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리스크를 줄일 것
디지털 시대의 유산은 보이지 않지만 그 가치와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투자해서 당신의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미래의 가족을 위한 안전한 설계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