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규제 정책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 환경과 산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흐름을 비교하고, 각국의 정책이 투자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중국: 강력한 통제와 CBDC 주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채굴 국가였으나, 2021년 이후 강력한 규제 조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 거래소와 채굴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위안화(e-CNY) 개발에는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2025년 현재는 공공 교통, 편의점, 전자 상거래 등 일상적인 결제 시스템에까지 널리 도입되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 통제 하에 발행되며, 정부가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탈중앙화보다는 중앙 집중적 금융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가 안보와 자본 유출 방지라는 목적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자유로운 발전을 제한하는 동시에, 자국 내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중심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암호화폐를 제도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으며, 이후 금융청(FSA)이 이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래소 등록 의무,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자금 세탁 방지(AML)와 고객 확인(KYC) 절차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코인체크(Coincheck) 해킹 사건 이후 보안 요건을 대폭 강화했으며, 거래소는 엄격한 보안 조치를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규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이 진출하는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여 일본 시장에 재진입했으며, 다양한 일본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규제와 혁신의 균형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초기 규제가 엄격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규제를 완화하며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증권형 토큰(STO)과 NFT에 대한 제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STO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미술품, 지분 등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 더 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여전히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가 많아, 고위험 투자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가진 알트코인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중심의 규제 체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글로벌 핀테크 허브의 길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적극적인 암호화폐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청(MAS)은 비교적 개방적인 규제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토큰 지침'을 통해 거래소, 월렛 서비스, 결제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수립했으며,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PSA(Payment Services Act)를 통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결제 허브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아시아 주요국은 각기 다른 경제적 배경과 정책 목표에 따라 디지털 자산 규제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 통제와 CBDC를 중심으로, 일본은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한국은 혁신과 안정성의 균형, 싱가포르는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을 크게 좌우하며, 투자자와 기업은 각국의 규제 환경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