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의 자산과 기록은 온라인 공간에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각국은 이에 대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빠르게 디지털 자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정책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의 디지털 유산 정책을 비교해보고, 제도적 특징과 준비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유산 제도 현황
한국은 디지털 자산 이용률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디지털 유산 전용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민법상의 ‘상속재산’ 개념을 통해 디지털 자산도 포괄적으로 상속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 플랫폼의 약관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유족이 고인의 계정이나 데이터를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삭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에서는 계정 삭제나 일부 정보 열람이 가능하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입증 서류 등을 요구하며,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의 접근권한이나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자산이 영구적으로 잠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디지털 유산 정책 비교
일본
일본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률적 접근이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특히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디지털 자산을 전통적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암호화폐, 전자문서, 클라우드 저장 자료 등은 명시적인 유언 없이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접근이 다소 폐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특히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용자의 생전 권리를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사망 이후 타인이 해당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디지털 자산 활용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며,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으며, MAS(싱가포르통화청)은 디지털 자산을 실질적 재산으로 보고 관련 금융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책 비교 및 준비 방향
아시아 각국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제도적 준비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플랫폼 중심의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제도화 수준은 다소 낮지만, 최근 들어 관련 법안과 가이드라인이 하나둘씩 마련되며 변화의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 목록 정리(계정, 비밀번호, 사용 목적 등)
- 주요 플랫폼의 사후 계정 설정 기능 확인 및 등록
- 디지털 유언장 또는 법적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명시
- 정기적인 백업 및 비밀번호 관리 체계 구축
결론 : 글로벌 시대, 디지털 유산도 국경을 넘는다
디지털 자산은 국경을 초월하여 생성되고 사용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도 국가별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시아 주요국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의 책임과 준비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남기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디지털 상속’ 준비를 시작해보세요.